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세칙

개정:2013.0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목암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목암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등을 말한다.

2.“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 이용허가를 받는 자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운동장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구기종목은 중학생 이상일 경우

2.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사용을 곤란

하게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사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학교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3. 학교시설물 사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사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등 실내를 이용할 때

- 토요일(학기중) : 13:00 ∼ 17:00 / 토요일(휴업일) : 13:00 ∼ 17:00

- 공휴일(휴업일) : 08:00 ∼ 17:00

- 평일에는 수업과 학교행사 등 계획에 의하거나,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등으로 인하여 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동장을 이용할때

- 평일(학기중) : 15:00 ∼ 일몰시 / 평일(방학중) : 08:00 ∼ 일몰시

- 토요일(수업일) : 13:00 ∼ 일몰시 / 토요일(휴업일) : 13:00 ~ 일몰시

- 공휴일(휴업일) : 08:00 ~ 일몰시

제7조(사용료) 학교시설개방민원 창구 “사용료 안내” 참고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100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3. 30/100감면 : 그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때 반환 청구자는 이용허가신청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은행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영병 질환이 있는자

2. 만취자, 소란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